노인연금 대출제도(역 모기지 론)가 부각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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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Budget to include cash payments worth $500 for aged, family and disability welfare recipients. Source: Getty

은퇴 호주인의 부동산 가치가 1조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노인연금 대출제도(Pension Loan Scheme)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수익률 약화와 낮은 주식 배당금으로 수퍼에뉴에이션 적립금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호주 국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은퇴후 노인펜션에 의존하게 될 경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뱅크(ME Bank)의 경제학자 제프 오튼 씨는 은퇴 연령이 아직 2년 남았지만 이미 노인연금 대출제도(Pension Loan Scheme)를 고려하고 있다.

오튼 씨는 "주식시장이나 다른 분야에서 수입이 감소하거나 현 위기 상황에서 과거만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노인연금 대출제도는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주 노인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로비 단체 호주시니어연합(National Seniors Australia)은 노인연금 대출제도(Pension Loan Scheme)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Senior couple sitting on a wooden bench in a park
Senior couple sitting on a wooden bench in a park Source: Getty Images
노인연금 대출제도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역 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간 노인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은 2주마다 지급된다.

호주시니어연합의 이안 핸쉬키 대표(Chief Advocate)는 해당 제도가 훌륭하지만 대출금 이자율이 현 4.5%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핸쉬키 대표는 "노인연금 대출제도의 대출금리를 낮춘다면 이 제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소비활동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상당한 경기 활성화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은 노인요양이나,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주택 개보수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현재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가족 구성원을 돕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대출금 이자율이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제공하는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s)의 대출금리는 대체로 5%가 넘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핸쉬키 대표는 또 정부가 노인연금 대출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핸쉬키 대표는 "이 제도는 광범위하게 홍보돼 오지 않았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가 더 널리 홍보되고 이 제도 활용 방법 역시 사람들에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더 많은 호주 국민이 이 제도의 수혜 자격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Sexo en la vejez.
Source: SBS
마크 케이쵸 씨는 시드니의 금융연구회사 DEXX & R의 사장이다.

케이쵸 사장은 "부분 노인연금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옵션으로 노인연금 대출제도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은퇴자들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의료와 요양 관련 비용인 경우가 많다.

핸쉬키 대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노인요양원에서 호주 노인들이 계속 숨지고 있어 나이 많은 호주인들이 자택에 머무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퇴직 연금, 간병인 수당 혹은 장애지원수당 혜택 대상이 되거나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정부의 노인 펜션에 의존하지 않는 자가펀드 은퇴자들도 이 노인연금 대출제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뱅크(ME Bank)의 경제학자 제프 오튼 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오튼 씨는 "자가 주택이라는 저축 자산을 활용해 오늘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을 더 확보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로써 아직 살아있을 때 자녀와 손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여전히 살아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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